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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8.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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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증 개혁, ‘세월호’ 사고 여파로 축소되나?”
산자부장관, “법정 강제인증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 밝혀
서울시민일보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산업부의 인증 규제 개혁의 내용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해외 조명전시회에 참가한 한 한국 관련 조명업체의 부스 전경이다.(사진=김중배 大記者)

박근혜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규제 개혁’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여파에 밀려 개혁의 폭이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강제인증은 향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지난 4월 21일 열렸던 제1차 규제청문회에서 “강제인증은 안전과 관련된 사안이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강제인증은 당장의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제1차 규제청문회는 4월 20일 오후 과천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이 자리에는 윤상직 산업부장관,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박청원 산업부 기획조정실장, 한민구 서울대 교수, 김문겸 숭실대 교수, 이종영 중앙대 교수, 김성호 변호사 등 8명의 청문위원이 참석했다.

이 날 제1차 규제청문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31개의 산업부 인증제도 가운데 중복 인증은 폐지하고 ▲KS인증과 유사한 제도는 KS인증과 통합하며 ▲민간 운영이 효율적인 인증은 민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침에 따라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등과 같이 개별 분야 별로 별도로 존재하는 인증제도는 KS인증 중심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단, 다른 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와 같이 KS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신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신뢰성인증, 품질경영인증(ISO 9001), 환경경영인증(ISO 14001)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인증 등과 같이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녹색인증은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효율기자재인증제도는 미국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같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핵심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제도로 선진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1차 규제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세부 이행방안을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상반기 안에 최종 확정하고, 올해 중에 관련 법령의 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제1차 규제청문회에서 산업부의 인증 제도 개선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수위는 조명업체들이 애초에 기대했던 선보다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 관련 강제인증인 ‘안전인증’은 오히려 강화될 개연성마저 대두되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파장이 규제 개혁을 기다리던 조명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관련기사=기획과 분석

/김중배 大記者 joinnews@daum.net
기사입력: 2014/05/19 [16:25]  최종편집: ⓒ ihan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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