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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7.08.0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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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업계, ‘3대 난제’에 해결이 시급하다.”
불법.불량제품 문제, 중국산 조명 제품 문제, 저가 제품 문제 놓고 업체 간 갈등 고조
서울시민일보
국내 최대 규모의 가구산업 전시회인 ‘한국국제가구 및 목공기계 전시회’(KOFURN 2014)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원목 조명기구를 살펴보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이다. (사진=취재부 윤영준 기자)

 
지난 8월 5일 정부는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내용은 25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인증은 통합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도입 취지가 퇴색한 인증은 폐지해서 2017년까지 인증 수를 감축한다는 것이다.

또 인증기준을 KS기준과 일치시키고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전기용품과 공산품 837개 중 472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조명업체들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던 ‘중복 인증 규제 개혁’ 문제는 일단락된 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규제개혁 수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느냐를 떠나서, 정부가 일단 내린 방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변경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증 중복 규제 문제’ 개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증 중복 규제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해서 국내 조명업계나 조명업체들이 풀어야 과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국내 조명업계와 조명업체들의 앞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현재 조명업계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이슈’로 떠오른 것은 ▲불법.불량제품 문제 ▲중국산 조명 제품 문제 ▲저가 제품 문제 등이다.

이 3가지 문제들이 조명업계 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예를 들어 불법.불량제품 문제는 현행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실시됐던 전기용품관리제도(‘전’자 마크 제도) 때부터 문제가 된 사안이다.

중국산 조명 제품 문제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 경 일부 조명업체가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오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조명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다. 저가 조명 제품 문제는 1980년대에도 조명업계 최대의 문제로 지적됐던 사안이다. 한마디로 수십 년 씩 해묵은 문제들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3가지 이슈들이 또다시 조명업계의 ‘3대 난제(難題)’로 떠오른 이유는 이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 놓고서는 국내 조명업계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법.불량제품 ▲중국산 조명 제품 ▲저가 제품은 내수시장에 도입되는 단계(1기 : 시장의 25% 미만 점유), 급속도로 확산되는 단계(2기 : 시장의 50% 정도 점유), 시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단계(3기 : 시장의 75% 정도 차지)를 거쳐 시장을 거의 장악하는 단계(4기 : 시장의 90% 이상 차지)로 진화해 왔다.

현재는 국내 조명시장을 이들 3가지 제품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국산 조명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에까지 이른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이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대두하기 시작했다. 불법.불량제품의 경우에는 이미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전등조합)과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제조협회) 등 일부 조명단체들이 불법.불량제품을 척결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현재 회원들로부터 불법.불량제품 신고를 접수하는 등 적극적인 액션에 돌입한 상태다.

따라서 이들 ‘3대 난제’들은 향후 조명업계 최대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조명업계 소식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불량제품 문제나 중국산 조명 제품 문제, 저가 조명 제품 문제는 서로 입장과 이해가 다른 조명업체들이 시장을 놓고 벌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쉽사리 양보하거나 타협하기가 어렵다”고 밝히고, “결국 어느 한쪽이 완전히 백기를 들기 전까지는 양측 간 대립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조명업체들이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전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3면
/김중배 大記者 joinnews@daum.net 
 

 


기사입력: 2014/09/02 [11:11]  최종편집: ⓒ ihan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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