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서울시뉴스서울시의회뉴스지역뉴스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생활정보서울 인사이드서울DB
전체기사 사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취재수첩 포토뉴스 신제품 피플 여론 해외뉴스 행사 인사 부고 스포츠화제 연예가화제 취업정보 창업정보 지방소식 단체뉴스 사건사고 핫이슈 정당뉴스 경찰뉴스 검찰뉴스 법원뉴스 교육청뉴스 소방방재청뉴스 종교뉴스 미디어뉴스 입찰정보 기획취재 알립니다 조명디자인 소비자정보 전시회뉴스 교육뉴스 구의회뉴스
편집  2017.08.02 [18:46]
HOME > 단체뉴스 >
금소연, “금감원 잘못으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의료비 미지급” 밝혀
“미지급 의료비 전액 추가 지급해야” 주장
서울시민일보
▲ 금감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예시. (사진제공=금융소비자연맹)     © 서울시민일보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 조연행)은 6월 16일 “금융감독원이 잘못 지시해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 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미지급 의료비 전액을 전수 조사하여 찾아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약관에 지급 명시된 내용을 보험사 편을 들어 ‘부지급’지시를 내렸다가,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슬그머니 ‘소비자유의 사항’이라는 보도자료(2015.6.3.)를 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 하고 있다.

언론보도(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의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사들도 2010년까지 전액을 보상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보내 보험사들은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모두 지급해오던 것을 이후에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했으며, 보험사에 이익이 되는 것인데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약관대로 지급하지 말고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라고 한 금융당국이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이득이 되니 반론조차 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나, 결국 소비자만 봉이라는 입증을 한 셈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5년 6월 3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발표하면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복 가입한 경우 자기부담금 포함하여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 했다. 결국, 지급하는게 맞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으로 소비자는 더 이상 금융당국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약관을 해석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소급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근거도 내용도 없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금감원 주장대로 약관해석이 명확치 않다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또한 금융당국 스스로 깨버린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잘 지급해오던 것을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보험사 편을 들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우습지만,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슬그머니 다시 지급하라고 보도자료를 내보낸 것은 금감원의 무능함을 드러낸 사안으로, 금감원은 5년 동안 자기부담금을 받지 못한 중복가입자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서울시민일보 인터넷부 엄재성 기자 news@seoulnewspaper.com
기사입력: 2015/06/29 [12:06]  최종편집: ⓒ ihansung
 
관련기사목록
[단체뉴스] 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8월 ‘만-데이’ 교육 세미나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8/26/
[단체뉴스] 금소연, ‘2015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발생현황’ 분석 결과 발표 서울시민일보 2015/08/25/
[단체뉴스] 광산업진흥회, ‘2015 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8/18/
[단체뉴스] 광산업진흥회, ‘경제협력권산업 산업생태계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서울시민일보 2015/08/18/
[단체뉴스]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사별 민원현황 투명하게 공개하라” 주장 서울시민일보 2015/08/11/
[단체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다수공급자계약 및 조명용 자재 공동구매에 관한 설명회’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8/11/
[단체뉴스] 조명기구제조협회, 2015년 7월 월례회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8/11/
[단체뉴스] 광산업진흥회, 국립전파연구원과 ‘국내 광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민일보 2015/07/20/
[단체뉴스] 울산환경연합, ‘빛 공해에 대한 울산시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민일보 2015/07/20/
[단체뉴스] 대한건설협회, 2015년 ‘미래경영 건설CEO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서울시민일보 2015/07/15/
[단체뉴스] 대한건설협회,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7/15/
[단체뉴스] 대한건설협회, “2015년 5월 국내건설공사 수주액, 15조4,956억원 기록” 발표 서울시민일보 2015/07/15/
[단체뉴스] 금소연, “저축은행, 부금부대출 60%대 폭리” 발표 서울시민일보 2015/07/14/
[단체뉴스] 발명진흥회, ‘2015 타이베이 국제 발명 전시회’ 출품자 모집 서울시민일보 2015/07/13/
[단체뉴스] 금소연, 2015년 소비자 평가 ‘좋은 카드사’ 순위 발표 서울시민일보 2015/07/13/
[단체뉴스] ‘2015 한국도시경관디자인학회 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7/08/
[단체뉴스] 조명기구제조협회, 2015년 6월 월례회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7/08/
[단체뉴스] 조명디자이너협회, ‘Night Walking Green day’ 투어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7/08/
[단체뉴스] 금소연, ‘2014년 보험사 불완전판매비율 조사 분석’ 결과 발표 서울시민일보 2015/07/07/
[단체뉴스] 광산업진흥회, ‘지역단위 공공기관 대상 LED조명 보급사업 설명회’ 개최 서울시민일보 2015/07/07/
광고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2조 313억원 추경예산 의결 / 서울시민일보
대한상의, 2017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발표 / 서울시민일보
기아차, 2017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 서울시민일보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서울시민일보
금호전기, 400W급 고출력 LED투광기 개발 / 서울시민일보
관리소장·전기·소방·시설관리업체 사원모집 중 / 서울시민일보
씨지라이팅, 극소형 COB LED 다운라이트 출시 / 서울시민일보
발행인 초청 인터뷰-방인철 오스람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 서울시민일보
LED조명업체들은 왜 실패할까? / 서울시민일보
인스티튜서널 인베스터, ‘2017 전 아시아 트레이딩 팀’ 조사 결과 발표 / 서울시민일보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창간사사업내용이용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서울시민일보ㅣ등록번호 : 서울아00722ㅣ등록연월일 : 2008년 12월 15일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17 성삼빌딩 3층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 ㅣ 팩스 : 02-792-7087 ㅣ 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09 서울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joinmedia@paran.com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