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서울시뉴스서울시의회뉴스지역뉴스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생활정보서울 인사이드서울DB
전체기사 사설 김중배칼럼 발행인초청인터뷰 취재수첩 포토뉴스 신제품 피플 여론 해외뉴스 행사 인사 부고 스포츠화제 연예가화제 취업정보 창업정보 지방소식 단체뉴스 사건사고 핫이슈 정당뉴스 경찰뉴스 검찰뉴스 법원뉴스 교육청뉴스 소방방재청뉴스 종교뉴스 미디어뉴스 입찰정보 기획취재 알립니다 조명디자인 소비자정보 전시회뉴스 교육뉴스 구의회뉴스
편집  2017.08.02 [18:46]
HOME > 서울시의회뉴스 > 서울시의원
김현기 의원,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개정안’발의
50인 이상 집단민원 및 시책사업 공공갈등 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 의무화
서울시민일보


▲ 김현기 서울시의원. (사진제공=김현기 시의원실)     © 서울시민일보

 
서울시와 소속기관, 서울시가 투자, 출연한 기관 및 사무위탁기관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또 분기별로 갈등관리 현황을 점검 보고하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시정 전반에 대한 갈등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등 갈등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원(자유한국당, 강남4)은 “효율적인 공공갈등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서울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시민과의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 관리 실태 등을 점검 · 평가하도록 의무화 하고, △발생한 공공갈등의 관리 현황의 정기 보고,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의 수시 보고, △ 공공갈등의 예방, 진단, 조정 및 교육·훈련 등 갈등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자치구 협력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안들이 산적하여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양산되는 등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반복되어 왔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 김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집단민원 등 정책수립 과정이나 일선 집행현장에서 공공갈등이 발생해도, 해당 부서가 비공개하거나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갈등조정 전담 부서(갈등조정관)가 즉각 파악하여 개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시민들의 권익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02 [16:03]  최종편집: ⓒ ihansung
 
관련기사목록
[김현기 시의원 ] 김현기 의원,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 개정안’발의 서울시민일보 2017/08/02/
광고
배너
배너
서울시의회 2조 313억원 추경예산 의결 / 서울시민일보
대한상의, 2017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발표 / 서울시민일보
기아차, 2017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 서울시민일보
국토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서울시민일보
금호전기, 400W급 고출력 LED투광기 개발 / 서울시민일보
관리소장·전기·소방·시설관리업체 사원모집 중 / 서울시민일보
씨지라이팅, 극소형 COB LED 다운라이트 출시 / 서울시민일보
발행인 초청 인터뷰-방인철 오스람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 서울시민일보
LED조명업체들은 왜 실패할까? / 서울시민일보
인스티튜서널 인베스터, ‘2017 전 아시아 트레이딩 팀’ 조사 결과 발표 / 서울시민일보
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창간사사업내용이용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제호 : 서울시민일보ㅣ등록번호 : 서울아00722ㅣ등록연월일 : 2008년 12월 15일
발행인, 편집인 : 김중배ㅣ발행소 : 조인미디어그룹ㅣ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31-17 성삼빌딩 3층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08-서울용산-0292호ㅣ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변창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1호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안내 : 114-03-70752
대표전화 : 02-792-7080 ㅣ 팩스 : 02-792-7087 ㅣ E-mail : joinnews@daum.net
Copyright ⓒ 2009 서울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joinmedia@paran.com for more information.